[로이슈 편도욱 기자] 올해 들어 해외에서 제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 1,847건 중 국내에 유통이 확인된 것은 38건으로 이중 16건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지만 이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콜된 16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수거된 제품은 단 2개 제품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의 수거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16개 리콜 제품 중 절반은 산업부에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4월 리콜에 들어간 이케아 서랍장 가구는 859개가 판매되었지만 단 한건도 수거되지 않았다. 이케아는 올해 5월에도 신발장 가구 3,820개를 리콜 조치했으나 현재까지 그 이행 결과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통상 정부는 업체로부터 리콜 조치 후 1개월 경과된 시점에 중간보고를, 2개월 경과된 시점에 최종 결과를 보고받는다.

또 올해 6월 리콜된 애플 맥북 프로의 일부 모델은 1만3,778개가 팔렸지만, 실제 회수된 제품은 2천 여 개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애플의 자발적 리콜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지만, 그 이후 애플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제품 회수는 리콜 조치가 실시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들 유명제품의 자발적 리콜 실적은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인호의원은 “리콜 이행 실적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리콜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과 같이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강력한 손해배상을 치르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중 국내에 유통된 나머지 20건은 구매대행 중지, 2건에 대해서는 불법조사 요청이 각각 이루어졌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