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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검찰개혁은 대통령 권력이 가장 셀 때 추진해도 어려운 과제"

기사입력 : 2019.09.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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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 대안정치연대)이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론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러니까 가장 권력이 셀 때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추진해야만, 그것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만 될 듯 말 듯 하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천 의원은 17일 저녁 KBS1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해 "검찰 공무원들만큼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이 매우 안정되고 범죄가 적은 데는 검찰의 공이 크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과도해 변화에 소극적이고 외부의 통제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 검찰개혁에 관한 한 저항세력이라고 봐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검찰개혁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든 그 법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냐"며 "그런데 지금 국회가 워낙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사생결단 식의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될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를 2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제·감시를 늘림으로써 검찰 권한 자체가 좀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정치 권력과 재벌 같은 경제 권력에도 꼼작 못했던, 그런 권력의 시녀로부터 검찰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를 끊어라고 얘기를 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런저런 메일과 팩스가 오고가고 예컨대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에 직접적인 논의가 왔다갔다하는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번 조국 장관의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을 이해하는 편이다"며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고소고발도 있었고, 수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 검찰총장이 고심을 했을 것이다. 검찰로서는 비운의 상황에 있었다"면서 "그래서 임명 전 수사가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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