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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세 의붓아들 무자비하게 폭행 사망케 한 계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4세 의붓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587 판결).원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했다. 대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
안동보호관찰소, 수해 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긴급 투입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7월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남선면 소재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긴급 배치하고, 안동보호관찰소 직원, 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 안동시청노동조합, 안동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원 등 30명과 함께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안동·의성 지역에 하천 범람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 안동시와 구축한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업체의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한 데 따라 추진됐다.복구 대상 업체는 창고가 50cm 이상 침수되어 가구와 자재를 외부로 옮기는 등 대규모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혹서기 대비 생수 2만병 지원 포항교도소(소장안경수)는 7월 21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임석)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생수(20,000병)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지원에는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수용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뜻이 담겨있다. 전달된 생수는 냉동보관 후 적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은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더 따뜻한 교정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고 전했다.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매년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시는
대구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일심재활원서 봉사활동…주변환경 정비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 보라미봉사단은 7월 21일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일심재활원’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모범수용자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은 제초작업, 주변 토사 제거 등 환경미화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일심재활원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서 미뤄왔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서 보기좋게 주변환경 정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윤영주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에서 수용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데 의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만 위생복리부 방문단, 국립법무병원 방문 법무부 국립법무병원(병원장 이영렬)은 7월 21일 대만 위생복리부 방문단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립법무병원은 대만 보건복지부 방문단에게 ▲한국 법정신의학 시스템의 역사 및 발전과정 ▲한국 법정신의학 서비스의 모델과 프로그램 ▲국립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 맞춤형 치료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 ▲ 법정신의학 전문 인력의 훈련 체계와 운영 메커니즘 등을 소개했다.이영렬 국립법무병원장은 "대만 위생복리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한국과 대만 간 정신건강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양국간 정신건강 관련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대연장학재단, 전남광주음악회 개최 (재)대연장학재단(이정규 이사장)이 지난 17일 오후 7시, 전남 담양 소쇄원 에서 전남광주 회원들 30명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음악회는 전남광주 회원들이 장학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을 듣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정규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후원자와 재단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음악회 에는 사무총장 이영필(법무법인 삼정 대표변호사 ),김명철 이사( 인스타성형외과 대표원장 )등이 함께 했으며 고도경(6세) 어린이도 함께 하며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7월 21일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등 판사 28명을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 등에 대한 업무 현황설명, 건의사항 발표 순으로 이뤄졌다.특히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분석’특별준수사항 인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환경 등을 고려한 사회봉사·수강 처분 등을 건의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법원과의 업무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노총, 정부의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방안 '최악의 제도 개악' 성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7월 21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아닌, 더 오래 일하는 길을 열고 한정된 초과근무수당을 조직 내부에서 서로 차지하도록 만드는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평가했다.공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공무원 초과근무제도의 문제를 완전히 잘못 짚었다. 실제로 일한 시간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보상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은 실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직급별 기준금액의 50~60% 수준만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처우개선이 아닌
부산 기장군의회, 관내 주요기관 방문…기장경찰서·소방서 등 제10대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김원일)가 전반기 원구성 및 개원 후 21일,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국가 중요 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제10대 기장군의회 원구성 및 개원에 따른 상견례를 겸해 마련됐으며, 관내 주요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는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이날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오전에 기장경찰서(서장 김정규)와 기장소방서(서장 강상식)를 찾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기장군을 만들기 위해 군의회와 치안·재난 대응 기관 간의
하림, 전북대·바이오드와 가금 방역 연구 2단계 협력 착수 하림은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 바이오드와 글로벌 위생 표준 구축과 가금 품질 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하림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6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3년간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분야는 원종계 농장 방역 체계 구축, 병아리 품질 관리 기술 적용, 계약농가 생산성 관련 현장 이슈 대응 등이다.하림은 앞서 진행한 1단계 연구에서 농장 샘플링과 검사 방법 표준화, 차단방역 매뉴얼 구축 등을 진행했다. 또한 박테리오파지 기술을 활용해 육계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마렉병 진단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생산성 지표 개선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1단계 연구
쥬스투클렌즈, 춘천 태권도대회 멕시코 선수단 지원 나서 쥬스투클렌즈는 18일 ‘2026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참가한 멕시코팀에 화장품과 의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대회에 출전한 멕시코 선수단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쥬스투클렌즈의 워터 워시 밤과 톤업 선크림, 기능성 티셔츠 등이 전달됐다.‘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이 승인한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로, 멕시코 선수단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쥬스투클렌즈는 선수단 지원 물품으로 경기와 훈련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의류를 마련했다. 워터 워시 밤은 세안 제품이며, 톤업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과 피부 진정 성분을 담은 제품으로 소개됐다.회사 측은 "멕시코 선
LG생활건강, 북미 뷰티 전시회서 유시몰·더크렘샵 소개 LG생활건강 유시몰과 더크렘샵이 북미 뷰티 전시회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LG생활건강은 행사에서 유시몰의 치아 미백 관련 기술 체험 공간과 더크렘샵의 브랜드 리브랜딩 제품군을 소개했다.유시몰은 퍼플 코렉터 치약을 활용한 보색 원리 기반 미백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현장 체험 공간은 공식 콘텐츠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서 상위 5개 부스로 선정됐다.더크렘샵은 리브랜딩한 브랜드 방향성과 함께 키스 앤 블러쉬, 히트 업 글로우 업, 쿨 퀀치 등 제품군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한국식 스파 테라피에서 영감을 받은 마스크 제품으로 온열·쿨링 기능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회사 측은 "코스모프
화해글로벌, 임정현 CEO·류종완 CFO 선임…데이터 사업 체계 강화 화해글로벌 화해가 임정현 신임 최고경영자(CEO)와 류종완 신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화해글로벌이 보유한 화장품 성분 정보와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경영진 구성이다.임정현 신임 CEO는 딜로이트 전략 컨설팅을 시작으로 SK, 페이스북(현 메타), 포바이포 부대표 등을 거쳤으며, SBXG 대표 재직 당시 사업 구조 조정과 경영 관리 체계 구축을 담당했다.류종완 신임 CFO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에서 관리회계와 경영관리 업무를 맡았고, KPMG 컨설팅과 위대한상상(요기요)을 거쳐 K-뷰티 브랜드 어뮤즈 CFO를 지냈다.화해글로벌은 2014년 설립된 K-뷰티 데이터 플랫
쥬스투클렌즈, 춘천 태권도대회 멕시코 선수단 지원 나서 쥬스투클렌즈는 18일 ‘2026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참가한 멕시코팀에 화장품과 의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대회에 출전한 멕시코 선수단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쥬스투클렌즈의 워터 워시 밤과 톤업 선크림, 기능성 티셔츠 등이 전달됐다.‘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이 승인한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로, 멕시코 선수단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쥬스투클렌즈는 선수단 지원 물품으로 경기와 훈련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의류를 마련했다. 워터 워시 밤은 세안 제품이며, 톤업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과 피부 진정 성분을 담은 제품으로 소개됐다.회사 측은 "멕시코 선
동서발전,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지원사업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건립예정지 농가와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지역특산물 연계 상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첫 번째 사업으로 동서발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전라남도 곡성군의 특산물인 멜론을 구매하고, 울산 지역 제과점인 윤연당과 함께 멜론 케이크 약 200개를 제작한다.제작된 케이크는 울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동서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전소 건립예정지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 개발과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충북 음성 복숭아와 충남 당진 고구마
염태영 의원, 오는 23일 청년정책 대전환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대전환 국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에서 주거·소득보장까지- AI 시대, 청년의 노동과 주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리며, 염 의원을 비롯해 박정, 강득구, 김우영, 한준호, 김준혁, 손명수, 채현일, 황명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토론회에서는 김혜민 AI소셜임팩트포럼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청년 현황과 과제',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이 '청년 주거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박동완 브레인파크 대표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국토교통부 청년
인천시, 석남동 화재 대응 총력... 대피 주민 보호·현장 수습 집중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시가 현장 대응과 주민 보호를 병행하며 사고 수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인천시는 화재 발생 직후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진압 상황과 주민 안전, 환경오염 대응 방안을 점검한 데 이어 20일부터 '물류시설 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20일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당국으로부터 진압 진행 상황과 수습 계획을 보고받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신현초등학교 체육관을 방문해 구호물품 지원과 주민 생활 여건을 살피고, 대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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