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7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6.7조원 대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함과 동시에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

미세먼지 분야에서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키로 했는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고보조율은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10년 이상)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15년 이상)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해 취약계층(234만명) 및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19만명)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키로 했고,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위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이외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키로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을 강화키로 했으며 최근 부진이 지속되는 수출․투자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대외여건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