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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원장후보 추천제 시범실시…준비위 구성

2018-12-13 17:08:05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2월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장후보 추천제에 대한 시범실시 협조 요청을 받아, 12월 28일까지 법원장후보 3인 내외를 추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사상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다.
법원장후보 추천제는 법원의 사법행정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 인사에 있어 대구지방법원 및 지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원장후보 추천제의 실시방향 등에 대해 본원 및 지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만들어 12월 10일 설문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에 따라 12월 12일 법원장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했다.

법원장후보 추천 준비위원장은 법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석부장, 본원 부장판사 2인, 단독판사 1인, 배석판사 2인, 각 지원에서 부장판사 2인, 단독판사 2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후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12월 13~12월 17일 법관들의 천거 △ 12월 17~12월 18일 피천거인 본인동의 여부확인 △12월 18~12월 20일 법관들의 의견수렴 △12월 21일 법원행정처에 결과 통보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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