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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 명단 공개

2018-12-05 12:14:03

수표 및 현금, 차명계좌 발견.(사진제공=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수표 및 현금, 차명계좌 발견.(사진제공=국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개인 5021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 오전 11시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7158명 중 개인 1명은 공개직전에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총 7157명이다.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명단 공개자 개인과 법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0.4%(법인 60.8%), 체납액의 63.0%(법인 64.8%)를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주로 40~50대,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이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해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2017년 10월(1조5752억원)보다 8.0%높은 수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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