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8일 미국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in Peacemaking in East Asia)’를 주제로 K-Law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 유수기관의 연구자들과 한국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2012년부터 K-Law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은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자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 한국법연구소 노정호 소장, 조태열 UN 대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총 네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 주제는 ▲한반도 분단의 종식: 남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의 법 ▲북한 핵 위협 종결: 비핵화 절차 내에서의 법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법이다.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 뒤 마지막 세션에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과 챨스 암스트롱(Charles Amstrong) 콜롬비아 한국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연세대학교 홍성필 교수,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한국법연구소장,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 미국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 협력 안보국 레온 시갈(SIGAL, Leon) 국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과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며 “이제는 한반도 통일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과대학 교육과정 내 한국법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한국법 연구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