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는 호텔신축에 공적자금 20억원을 횡령하고 264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자 등 29명을 특정경제범지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OO호텔 대표 A씨(66)·지배인 등 3명, 등록건설업자 B씨(65) 등 4명, 무면허건설업자 C씨(48)등 14명, 하도급업체 E씨(51) 등 8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8월~2015년 12월경 해운대구에 OO호텔을 신축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문체부 공적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118억원을 융자받고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들과 공모해 종합건설면허대여료(1억6800만원)을 지급해 면허만 빌린 후 실제 무면허 건설업자를 고용해 호텔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이 호텔 대표는 발주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13개 하청(협력)업체에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 부풀린 기성금을 업체에 지급 후 차액 20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또 건설면허 없이 실내 인테리어·철근. 방수공사 등에 참여한 14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25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도 추가 적발, 2017년 5월 8일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고 6개월 후 264억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지하고 송치했다.
경찰은 공적자금 118억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 문체부 및 금융기관을 통해 ‘기금’환수절차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