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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개헌’ 학술대회 내달 6일 개최

2018-03-26 16:31:38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내달 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개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통치구조,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4개의 주요 헌법개정쟁점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해당 분야 권위자 2인이 발표 및 상호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발표자를 선정해 공법의 총체적인 시각에서 헌법개정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국공법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환 회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바람직한 헌법개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법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된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학회로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하여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공법분야 학술단체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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