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실무서인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초판된 ‘외국환거래법 실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실무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다뤄, 실제 외국환업무를 다루는 기업의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서 입지를 굳혔으며, 2015년 개정증보를 거쳐 2018년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 개정증보판에는 2017년 7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 전격 폐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변경 등 크고 작은 법령(외국환거래규정 포함)의 개정 등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 외에도 율촌이 그동안 외환거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발생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실무상 무엇이 문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조정철(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정운상 관세사, 서창희 관세사가 집필에 참여했다.

조정철 변호사는 "초판 이래 실무 사례 위주로 되어 있어 실무자들의 갈증을 풀어준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며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 외국환거래 현실에 비추어 실무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 위주로 다루고 있어 외환거래 담당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