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는 27일 4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과장급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친구의 집에서 시계가 탐나 들고 가 형사입건 된 A씨와 주택 입구에 잠시 세워둔 재활용 탁자를 몰래 가져가 단속된 B씨, 주택 출입문의 플라스틱 고무물통, 편의점 내 과자, 생활정보지를 몰래 가져가 각각 즉결심판에 청구된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대상자가 상정됐다.

특히, B씨는 피해자가 주택가 앞에 보관중인 재활용 탁자가 없어졌다는 신고로 경찰에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손수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고 경찰서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죄를 깊이 뉘우쳤다. 피해자 역시 B씨 처벌을 불원한 점을 고려해 훈방으로 감경처분 됐다.

위원들은 대상자 진술, 담당수사관 의견 제시, 위원 자유토론 등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이 청구된 대상자 5명 모두 감경 처분했다.
김희규 창원중부경찰서장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깊이 반성하는 시민들에 대한 선처를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