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은 9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 제18대 대선과 비교해 입건 인원이 51.6% 증가하고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435명 중 흑색선전사범이 120명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금품선거사범은 31명, 여론조작사범은 14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흑색선전사범 급증으로 전체 선거사범이 증가했다.

제18대 대선 대비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한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7.1%로 1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흑색선전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는 좁은 의미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작성자를 언론사로 꾸미거나 출처·근거까지 제시하는 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며 주로 인터넷과 SNS 등에서 유통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마치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진 않았지만 가짜뉴스와 비슷한 형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10여건 적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오는 11월9일까지 특별근무체제 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 계획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할 것”이라며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