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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입법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기사입력 : 2017.04.05 09:45 (최종수정 2017.04.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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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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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분야별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신산업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관련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제정부 법제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을 대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적과제’, ‘빅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개선방안’ 등 세부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 법제처 박종구 법제정책총괄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태오 박사 등이 학술대회에 참석한다.

이익현 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논의들이 주로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학술대회 개최 포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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