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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법원본부장 “사법부 적폐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

기사입력 : 2017.03.25 17:47 (최종수정 2017.03.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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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강력히 성토하는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개최하며 1만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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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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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포대회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22개 지부장과 조합원 1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전호일 부위원장(전 법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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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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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본부장은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항쟁은 거대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이제 우리 민중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을 다시 들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 4년의 적폐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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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사법부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그 적폐 청산을 해나갈 사법부의 주인은 바로 우리 법원본부 1만 조합원들이다”라고 말해 조합원들로부터 함성과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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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사찰하고 길들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금의 사법권력이 법관의 독립도, 법원의 독립도, 지킬 의지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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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국 조합원들이 이곳 광화문광장에 모여 사법부 적폐 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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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법부 적폐 청산의 결과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해체하고 판사들의 소신 있는 판결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들이 사라지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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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민주적인 효율성을 앞세운 (사법행정) 제도와 정책을 폐기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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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법원본부장은 “광장의 촛불은 이제 사법부 적폐 청산을 염원하고 있다”며 “광장의 항쟁을 우리의 일터에서 이어 나갑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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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이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사법부 적폐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시작합시다. (법원본부) 간부가 먼저 결심하고, 조합원들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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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법원본부장은 끝으로 “1만 조합원의 단결 투쟁으로, 사법부 적폐 청산 투쟁 반드시 승리하는 2017년 만들어 갑시다. 투쟁”이라고 외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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