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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돌직구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사과

기사입력 : 2017.03.24 17:06 (최종수정 2017.03.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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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불성실했던 점에 대해 사과를 이끌어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먼저 “옥에도 티가 있는데, (이선애 후보자에게) 왜 흠이 없겠어요”라고 긴장감을 줬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시절 개인정보보호 강화 반대 의혹, 국정원 합신센터 인권침해 관련 방문조사 계획 반대한 것,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친일파 후손에 대한 변호,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회의에 참석 잘 안 했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 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선애 후보자는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만, 인권위원으로서 소신을 밝힌 것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단순히 그때 관행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고 사과 올리겠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불성실했던 것에 대해서는 직함만 갖고 있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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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모범적인 답변을 해서 인사청문회 통과할 거다. 현재 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그 다음 후보자가 지정돼 있지 않았을 때 궐석상태의 문제 등이 있었고, 탄핵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의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문제가 컸다고 봤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관 된다고 하니까, 벌써 헌법재판소 소장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짚었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여기 여러 의원들보다 제가 법사위원을 가장 오래했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심판 기간이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아세요?”라고 물었다.

이선애 후보자는 “거기까진 체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거의 400일 정도 된다. 정확하게 395일 정도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해 보셨어요?”라고 물었다.

이선애 후보자는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보조연구관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고, 조직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판관들께서도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180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이나 정부기관이나 누구든지 헌법소원을 내면 빠른 결정을 바라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도 상고법원을 처리하다가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면서 “그러한 제도적 문제를 신선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 잘 하십시오”라고 격려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다음부터는 파렴치한 대통령이 안 나와서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께서는 이번에 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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