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인세율, 과연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법인세 정상화가 선결과제인 것일까요?

이 같은 물음에서 토론회의 배경이 시작된다.

참여연대와 의원실은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

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맡는다.
제1 발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제1 발제는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에 대해, 제3 발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