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사시(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과 협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시존치 주장자들은 그동안 주장해온 법전원이 고비용이고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자 법전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해 왔다”며 “법전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온갖 폐해로 인해 폐지된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하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에 더해 사시존치 주장자들은 지난 수 개월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국가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뒤를 캐고 다니고, 의정활동과 무관한 오래된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사시 폐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시위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를 흑색선전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자체로 법률가의 자격이 없다”며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작태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존치 주장자들이 이성을 되찾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흑색선전과 협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