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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안부, 일본 책임 인정과 공식적 반성ㆍ사죄 받아내 합의”

청와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2015-12-31 18:01:45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를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31일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반성,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며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한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위안부, 일본 책임 인정과 공식적 반성ㆍ사죄 받아내 합의”
<다음은 청와대 입장 전문>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 문제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그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어떤 때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이 문제는 손대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난제였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과거처럼 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뤄놓았다면, 지난 3년과 같은 한일관계의 경색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관계가 경색일로로 치닫고, 한일관계 복원을 원하는 국내외 목소리 속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일관계 복원의 시작임을 수없이 지적해왔고 일본 정부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것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평균 나이 89세의 고령이시고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만도 9분이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돌아가고 계신 상황에서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반성,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민간단체의 여러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외교 현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국의 언론 역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보도해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과 어렵게 진척시켜 온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한일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착실하게 합의를 이행해 나가서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이해해 주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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