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유승희, 협찬주 방송 프로그램 제목광고 금지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15.09.03 10:04
+-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방송사업자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편성ㆍ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rticle box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 6일 협찬사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붙이도록 허용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안을 의결하고 8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방통위의 개정안에는 크게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고지 ▲협찬고지의 방법, 시간, 횟수 등 형식 규제를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방통위의 협찬고지 규칙 개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 프로그램이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실제로 협찬고지 규칙 제6조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이는 제목을 통한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제해 왔다.

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도 “방송은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ㆍ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총각네 야채가게>, <도전! Outback It Shef>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의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문화예술행사ㆍ스포츠행사의 중계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예외로 했으며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주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 협찬을 통한 광고시장의 음성화와 협찬주에 따라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뀌는 등 방송의 상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하며,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판결] 헤어진 후 여친과의 성관계장면 유포 20대 항소 기각

alt

위험한 '현대라이프·ACE손해보험'…불완전판매율 가장 높아

alt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

alt

폼페이오 “北과 특정 시설·무기시스템 관련 대화 진행 중”

alt

농해수위 산하 기관들, 여성 유리천장 극심

alt

한국당 “한·미 정상회담, 北 비핵화 교착상태 풀길” 주문

alt

文대통령, 美 뉴욕 순방길 위해 출국…비핵화 외교전 ‘시동’

alt

평화당, 방미 앞둔 文대통령에 “비핵화 가이드역할 해달라” 요구

alt

한국도로공사,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차차 풀려…서울~부산 4시간30분

alt

울산해경, 대변항 좌초 선박 긴급 구조

alt

추석 연휴, 귀성길 졸음운전 막으려면 1시간마다 창문 열어야

alt

美 폼페이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전 할 일 남아 있어?

alt

쌍용차, 복직합의서 최종 서명…상생 발전위원회 개최

alt

우리은행 장애, 이른 오전부터 뜻하지 않게 '삐걱'...뒤늦게 분주해진 사용...

alt

이해찬 “남북미 대화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장 중요한 의미”

alt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불법운영 이사장 등 5명 검거

alt

택배물품(휴대폰) 절취 아르바이트 20대 검거

alt

울산지검, 모 방송 간부기자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

alt

브랜드 건설사, 10월 수도권에 1만700여 가구 분양

alt

삼성전자, 시리즈 최초 트리플 카메라 탑재한 '갤럭시 A7' 공개

alt

SK하이닉스 ‘2018 한국IR대상’ 대상 수상

alt

백두산 정상에 오른 남북 정상, 역사책 한페이지 남을까....8천만 심금 울린...

alt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alt

부산 중구 오피스텔 건축설계사무실서 원인불상 화재

alt

바다에 추락한 60대 순찰중이던 경찰관과 시민이 구조

alt

김삼화 의원 “중기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절반은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alt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alt

마트노조, 명절 앞둔 대형마트 현장 여전히 불법부당행위 만연

alt

라돈 검출, '침구류에 또 엄습한 공포...잊을만하면 또'

alt

홍영표 “유례없는 헌재 공백…한국당,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alt

농산물시장 주차장서 8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 절취 40대 구속

alt

[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alt

LS그룹 구자열 회장, T-Fair에서 “디지털 LS 만들기, CEO들이 주도해 달라...

alt

삼성전자 '에어페어 2018'서 '토탈 청정 솔루션' 선보인다

alt

부산, 9월부터 1만8000여가구 분양 ‘봇물’

alt

13개월 된 유아 사망 사건관련 담당의사 송치

alt

기어중립 차량 내려가면서 차량 3대 충돌

alt

직장인, 올 추석 평균 지출금액 '46만7000원'

alt

변협, '법전원 평가위' 혁신 위한 국회토론회 18일 개최

alt

암호화폐 거래소 GDAC(지닥), 센티넬 프로토콜 상장 및 파트너십 발표

alt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친이들에게 한줄기 희망될까?...든든한 디딤돌...

alt

아파트경비원들 휴게시간 틈타 22회 차량절도범 검거

alt

술마시고 귀가문제로 다투다 친구 목졸라 사망케한 남성 구속

alt

이해찬 “남북·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공존 시대 전기 기대”

alt

새벽에 음주에 졸음운전까지하다 가로등 등 들이받고 전복

alt

[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alt

금감원직원 사칭 주부 등 6800만원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alt

'비선실세' 대통령 측근 행세 2억 편취 60대 구속

alt

SK텔레콤, 시각장애인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첫 발 내딛어

alt

3차 정상회담,'불가침' 조항으로 진전되나?

alt

메르스 의심환자, 13명 모두 '음성'

alt

이마트, 시민단체에게 이마트타운 연산점 뒷거래 의혹으로 검찰 고발당해

alt

쌍용차,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단계적 채용…복직문제 ‘종지부’

alt

“직원 막대하는 사장 물러나라” 서울교통공사 갈등 폭발…박원순 앞길 가...

alt

이해찬 “부동산 시장 교란 또 발생하면 더 강한 조치 필요”

alt

부산 강서 복선전철 공사현장 지하서 외국인 근로자 굴삭기에 치어 사망

alt

구청 족욕장TV통해 구정홍보 공무원 3명 기소의견 송치

alt

[9·13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대출도 차단

alt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

alt

HDC현산, 서동1구역 입찰규정 위반 ‘논란’…선정돼도 무효 가능성 높아

alt

중소형 외식프랜차이즈, 인기 개그맨 앞세워 대중적 인지도 확대

alt

[전문] 정동영 평화당 대표 “분양원가 공개해 부동산 광풍 잡아야”

alt

교통사고 후 도주한 외국인 무면허 음주운전자 검거

alt

홍영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野 초당적 협력 촉구”

alt

이동통신장애로 최근 5년간 1800만명 피해…평균 보상액은 3460원

alt

가짜명품(정품시가 35억원) 유통사범 3명 검거…1명 구속

alt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alt

[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에게 모욕한 40대 벌금형

alt

노상에 주차차량 15회 턴 사회 선·후배 검거…1명 구속

alt

직장인 53.1%, “명절 연휴 차라리 출근하고 싶다”

alt

자리이동요청에 불만 부산역 출입구서 불지른 40대 통고처분

alt

부산해경, 다대포 갯바위 고립 10대 낚시객 2명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