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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ㆍ감사원장ㆍ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검찰총장…‘경남 향우회?’

박지원 “총리ㆍ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 모두 향우회 간부 선출로 착각?”…최재천 “경남 출신 보수법조 커넥션? 핵심은?”

2013-10-27 18:04: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ㆍ대통령 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을 경남 출신 법조인들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경남 출신 보수법조 커넥션? 핵심은?”이라는 눈초리가 나왔다. 또 “향우회 간부 선출로 착각?”이라는 일침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석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이에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고위관료 빼가기. 출세주의 줄 세우기, 3권분립 훼손, 사법부 독립 유린’ 등 비난이 쏟아졌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지중앙지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에 발탁하는 것도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현직 법원장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27일 박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에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김기춘 비서실장 경남ㆍ법조인, 정홍원 총리 경남ㆍ법조인....요 며칠 발표한 황찬현 감사원장 경남ㆍ법조인, 김진태 검찰총장 경남ㆍ법조인...”이라고 거론하며 “경남 출신 보수법조 커넥션? 핵심은?”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변호사 출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4명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기자 논평 요구에 검찰이 사법부에 비해 젊어지는 문제점, (사법연수원) 15기 세분은 들러리고 14기 김진태 후보라 했더니 적중!”이라며 “제가 박통(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실장 복심?”이라고 자신의 예견이 적중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사법연수원 14기인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비롯해 사법연수원 15기인 길태기 대검 차장,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등 4명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황 장관은 이들 중 김진태 전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ㆍ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 모두 향우회 간부 선출로 착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중요보직에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만 임명함을 꼬집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인사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최재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지적이 눈길을 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44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대검찰청 강력부 과장, 광주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제22대 검찰총장, 제40대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하고 새누리당에서 15대ㆍ16대ㆍ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홍경식 민정수석은 1951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는 1953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아 왔다.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는 1952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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