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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이임사 옹색…감사원과 청와대는 침묵” 질타

민주당 “양건 이임사는 감사원 독립성 훼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그 손의 끝이 청와대에 있음을 우려”

2013-08-26 22:22: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양건 감사원장이 돌연 사임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과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헌정질서 파괴하는 청와대의 감사원 인사 횡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건 감사원장이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1년7개월씩이나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 그 배경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양 전 감사원장이 이임사에서 밝힌 ‘개인적 결단’이라는 말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며 “일국의 감사원장 자리는 충분한 배경 설명 없이 그만 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당사자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양건 전 감사원장도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재임 중 독립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양 전 원장의 이임사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라며 “그 손의 끝이 청와대에 있음을 우려하는 바다”라고 우려를 포명했다.

또 “평소 헌법학자로서 헌법 준수를 강조해온 양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명예와 역사를 위해 당당하게 사임 배경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다”며 “침묵에 진배없는 이임사로 모든 것을 덮는다면 그 자체로 정권에 부역하는 것이며,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막 임기 6개월을 맞이한 청와대다. 그간 반복된 인사실패에 대해 제대로 된 대국민 해명과 사과도 없는 청와대에 국민적 실망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또다시 정치 인사를 시도한다면 민심 배반이 봇물을 이룰 것을 경고한다”며 “청와대는 이제라도 감사원의 정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감사위원 임명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이 감사원장을 교체하고, 정치 이력이 농후한 인사를 감사위원에 임명해 감사원을 좌지우지했던 폐해를 국민 여러분이 또렷이 기억한다”며 “실패한 전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 소신은 도대체 무엇인지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 퇴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후임 감사원장 후보를 내놓는 날렵한 청와대를 주시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감사원의 직무독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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