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파문에 대해 ‘탄핵사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에 나서는 한편, 평검사들에게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의견조율을 했을 뿐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지휘”라고 지적하며 “황 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에)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말라’는 수사개입은 사건을 축소ㆍ시도한 것으로 탄핵사유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황교안 장관에 대한 공개질의) 누구의 지시로 국정원 사건을 축소지시를 하였나? 청와대의 지시인가? 과잉충성인가? ‘국정원의 공작으로 탄생한 대통령’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황 장관은 입장을 밝혀라”라고 공개 질의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또 “묵묵히 일선에서 열심히 수사하는 평검사들이여! 검찰청법을 위반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 사건에 대해 압력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라”며 “이에 침묵하면 정치검찰의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평검사들이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축소ㆍ은폐 지시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검찰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건 축소 지시에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검찰을 어떻게 볼까?”라며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보지 않을까? 역시 ‘못 믿을 정치검찰’로 보지 않을까”라고 국민들의 시각을 전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