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파문과 관련, “장관은 정치권의 수사외압을 막으라고 했더니, 검찰 수사 결과를 막고 있다”고 질타하며 “법무부 장관직을 걸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든지 결론을 빨리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사건과 드러난 문건만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충분히 드러났고, 개인비리도 자꾸 드러나고 있다”며 “상식적인 검사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그렇지 못한 장관만이 일주일째 이걸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어 “오늘 보도를 보면 장관이 혼자 몸으로 이 사건을 막고 있다”며 “원래 검찰청법에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구분한 것은 정치권의 수사외압을 법무장관이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이건 40년 된, 50년 된 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나 지금 장관은 수사외압을 막으라고 했더니, (검찰) 수사 결과를 막고 있다”고 질타하며 “황 장관은 장관 본연의 임무인 자기 자리로 가든지, 장관직을 걸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든지 결론을 빨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이 왜 지금 피의자로 전락했는지를 잘 봐야 할 거다. 김용판이 했던 이상한 짓, 일요일 심야회견, 수사축소, 수사조작, 압수수색 저지, 수사자료 부실 작성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여기에서 교훈을 삼기를 바라겠다”고 꼬집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방문한 결과, 몇 가지 소득이 있었다”며 “현재 경찰 지휘라인이 수사 사이버 베테랑인 박OO 경감이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다운받아서 수사 삭제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것은 경찰 내외부의 누군가가 황급하게 지시를 했고, 박 경감이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이미 교대됐지만 경찰 내외부에서 현재 경찰에게 누군가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현재 경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정권의 누군가의 실세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도록 검찰 방문에서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저희들이 문건을 2건 공개했는데, 국정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이런 문건이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이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보기관이 문서를 인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문서 성립의 진정성과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검찰이 성실하게 수사해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원 댓글녀) 여성인권 유린, 감금죄에 지금 검찰이 수사에 총력을 모을 때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력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