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검사 677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정기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3명과 일반검사 595명(파견 및 부부장 신규 보임 포함)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은 79명이다. 법무관 전역자 23명에 대한 검사 신규임용은 4월1일자로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매년 2월 정기 인사를 실시해 온 전례에 따라 정기인사 규모의 순환 인사를 실시했고, 사직 등에 따른 검사의 결원 수준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39기 법무관 전역자 23명,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 기타 경력변호사 11명 등 79명을 신규 임용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는 4월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복무평가, 올해의 검사ㆍ모범검사 수상 등 업무유공, 사건평정 등을 종합ㆍ심층적으로 분석했고, 특히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 온 우수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보직 발탁과 관련한 일선 기관장의 인사추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무부와 대검 부서별 추천 등 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죄사건 평정, 징계ㆍ감찰 결과 등을 엄정히 반영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ㆍ대검ㆍ외부기관 등의 파견 인력을 대거 감축한 점이 눈에 뛴다.

지난 1월말부터 대검 중수부 및 저축은행합동수사단 등에 파견된 검사 15명을 일선에 복귀시켰고, 추가로 이번 인사에 즈음해 외부기관 파견 검사 13명을 일선에 복귀시키거나 복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 파견 검사 4명을 추가로 감축했다.

이는 파견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ㆍ조정해 일선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 법무부는 “증대되는 여성 검사의 역할과 비중에 상응해 법무부에 2명, 대검에 1명, 서울중앙지검에 5명 등 주요 보직에 우수한 여성 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규검사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업성취도, 법적 사고력, 언어적 표현능력 뿐만 아니라, 국가관ㆍ공직관ㆍ청렴성ㆍ윤리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존 4단계 역량 평가와 함께 집중적인 심층 인성 면접을 실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학업 성적 외에도 검찰실무실습(3주)과 총 6일간의 실무기록 평가, 4단계 역량평가 및 심층 인성 면접을 통해 검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인성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