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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

“‘하우스푸어’ 대책 정부가 적극 나서야”…통합도산법 개정 통해 가계부채 해결

2012-10-29 21:57: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실상을 점검하고, 하우푸어대책 마련 및 가계부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

30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후보 캠프의 송호창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공동주최해 마련됐다.
박범계 의원은 “하우스푸어 가구가 전체가구의 10%를 넘은 108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들의 평균 대출잔액은 8373만원에 달하는 등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기업파산에서 별제권을 배제하듯이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변제기간 동안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1가구 1주택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이현욱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토론에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김관기 변호사,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성인 홍익대 교수, 장세진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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