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사용처 등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법인카드로 지출된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혈세’가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용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사용 최근 5년 동안 사용한 비용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총 78억 3311만8000원에 달했다.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1억2834만원, 2009년 14억81만원, 2010년 18억7454만원, 2011년 19억9012만원으로 2008년 대비 180%가 증가했으며, 2012년의 경우 9월말까지 사용한 비용이 14억3929만원으로 2009년 한해 지출 비용보다 많이 발생했다.

청와대에서 발급하는 법인카드는 공식적으로 비서관 이상에게만 지급되며, 대통령실 법인카드의 경우 보통 비품, 소모품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접대비 등 복리후생비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청와대 비서관 이상 직원은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등을 포함해 60명으로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약 3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집행된 셈”이라며 “이는 일반직장인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법인카드의 세부내역 결과 요구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서 의원측은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접대비 등 복리후생비용으로 지출한 법인카드 비용이 최근 5년 동안 78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0명에 불과하다”면서 “소수의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사용했지만,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이른바 눈먼 국가예산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인카드가 접대나 식비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 비춰볼 때 2011년 기준으로 청와대 비서관 1인당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은 약 3300만원 정도로 1인당 월 27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을 넘나드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역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추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용처를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