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질문이다.
정성호 대변인은 12일 “박근혜 후보는 지난 9월 24일 대국민사과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그는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었던 분이 헌법파괴세력 후예의 품에 안긴 행보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씁쓸해 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과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5.16은 불법 군사쿠데타이고, 유신은 초헌법적 통치권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폭력과 고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헌법파괴행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미 유신독재를 지탱했던 긴급조치 1, 4, 9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국회에서는 유신의 고통과 잔재를 해소하기 위한 결의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미래를 위해, 유신헌법 무효화라는 역사적 청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용준 전 헌재소장께서 박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일 것이나, 헌재소장까지 지낸 분으로서 박 후보의 헌법정신 이해부족과 헌정수호 의지부족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음은 아쉽다”고 개탄했다.

그는 “만일 침묵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은 가치보다는 대세만을 앞세운 분으로 평가할 것이며, 존경할 만한 법조인 또 한명을 잃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