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24일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무자격자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강창희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공백사태를 우려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무자격자 한 사람을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주문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관에 무자격자가 임명됐을 때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만 통과시키고, 김병화 후보자는 재청(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특히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내부게시판에도 소장판사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 사법부 측에서도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고 법원 분위기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무리한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채택된 청문회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역사상 한 번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는 본회의 인준동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강창희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 박영선 “김병화 후보 직권상정은 유신독재로 돌아가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끝나는데 인사청문회위원회 회의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이고,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임명돼야 하므로 여야가 동의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모두가 마땅치 않지만 3명은 임명동의 해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이 지나친 주장이 아니다. 국민의 78.4% 김병화 후보 임명동의 반대하고 있다”며 “정두언 사태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후보 한마디에 은근슬쩍 돌아와서 김병화 후보가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이한구 원내대표를 질타했다.

그는 “위장전입 2차례 그것도 투기성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3차례, 세금탈루 3차례 명백한 위법사실이 결격사유가 아니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반칙이 횡행한 사회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대법관은 다음번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박근혜 의원에게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한구 원내대표 생각이 바로 박근혜 후보 생각인지 묻는다”며 “이렇게 위장전입하고 세금탈루하고 다운계약서 쓰면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는가. 박근혜 후보는 김병화 후보에 대한 입장표명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또 “김병화 후보는 이 밖에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 자료를 그 어느 것도 내지 않았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의 수사무마의혹, 태백시장 오투리조트 사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재수사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러한 사건들의 검찰 수사자료를 살펴본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축소됐거나 아니면 수사가 중단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재수사 대상인 자를 어떻게 대법관으로 자유투표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김병화 후보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그리고 인사검증 하지 않은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책임져야 한다. 대법관은 TK 보은인사 아니다”며 “김병화 후보 파동에 대법원 소장 판사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법원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검찰윤리강령 제14조에 보면 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의심받는 우려가 있는 자와의 교류를 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돼 있다”며 “검찰의 윤리강령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그것도 직권상정 하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묻는다”고 압박했다.
◈ 박범계 “자격미달 대법관 후보는 다수결로 임명동의 해선 절대 안 돼”

박범계 부대표도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다. 대법관의 임명동의는 다수결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정이 모든 판사가 개개의 사건에 대해 다수결로 재판하자고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새누리당의 자유투표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과거 모든 사례에 비춰봐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어제 법원의 판사 한분이 내부게시판에 ‘김병화 후보자가 도저히 대법관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 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가지고도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 더 나아가 사법부 전체 판결에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며, 대법원장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할 것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절차를 강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송승용 판사의 글을 설명했다.

◈ 박기춘 “김병화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막겠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후보가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어제 들려온 소리가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동의안을 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상정 하겠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지금 유신정권으로 회귀했는가. 그야말로 구국의 혁명과 불가피한 선택의 연장선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야권에서 강창희 의장될 때 염려한 부분 바로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 유신정권의 연장선에서 국회의장을 물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많은 표를 받고 당신된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며 “(직권상정)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야당에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고, 온 국민에게 알려서 반드시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