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0일 헌법재판관 1명의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 민주통합당에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먼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돼다. 원래 7월 10일이 대법관 네 분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7월 11일부터 새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결국 국회의 늦장 청문회로 최소 일주일 이상의 업무 공백이 생겼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제대로 검증돼 조속히 대법원의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한분의 공백 사태가 오늘로써 1년이 됐다고 한다”며 “작년 민주당 추천의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이후 새로운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서 행사하지 않은 결과 현재 헌법재판관 1인의 공백이 1년씩이나 이르게 된 것”이라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9명이 재판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만 있는 상태는 위헌적 상황으로, 중요 사건의 결정이 계속 미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헌적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헌ㆍ위법 상태의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하며, 이를 위해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지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