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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시위 반성문 안 쓴 대학생들 벌금”

민주통합당 “반성문을 쓸 사람은 대학생 아닌 MB와 새누리당”

2012-05-02 15:29: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검찰과 경찰이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쓸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을 물린 것과 관련, “반성문을 쓸 사람은 대학생들이 아닌 MB(이명박 대통령)와 새누리당”이라고 비난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지난 해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240여명을 체포ㆍ기소하고, 이중에서 반성문을 쓰지 않은 학생들에게 15만~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대학생들이 벌금납부를 거부할 경우 강제노역 봉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에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반성문을 강요하고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잔인한 MB정부에 항의하며 ‘2일 촛불집회에서 반값등록금을 향한 의지를 촛불로 피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MB와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이의 이행을 요구하며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벌금을 물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개탄했다.

정 부대변인은 “반성문을 쓸 사람은 약속이행을 요구한 대학생들이 아니라,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팽개친 MB와 새누리당”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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