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대표 박경석)와 곽정숙 의원, 박은수 의원, 진수희 의원이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도가니대책위원회는 6일 “영화 도가니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대해 폭발적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후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개선되는 성과를 낳았으나,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전국의 ‘도가니 사건들’이 터져 나왔고, 도가니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가니가 준 성과와 그 의미를 평가하고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가니대책위는 “특히 도가니 사건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장애인의 성폭력관련 <성폭력특별법 및 관련 정책의 변화>, 전국의 도가니 사건을 통한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 정책과 탈시설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향후 도가니가 준 성과와 과제를 잘 정리하고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한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토대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가 맡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가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가 ‘전국 도가니사건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