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4일 청와대의 ‘참여정부 사찰’ 주장에 대해 고영구,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언을 근거로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찰성 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했고,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두 전직 국정원장의 증언의 핵심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불법적인 정치사찰이나 표적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과는커녕 ‘참여정부가 더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계속 흘리고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참여정부 사찰’ 주장은 명백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고영구 전 국정원장 “사찰성 정보수집 엄격히 금지”

그 근거로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의 증언을 공개했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은 2007년 12월 19일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다큐멘터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또 사찰성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겠다는 등의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거의 없었다. 그만큼 국정원의 독자성을 보장해주셨다”며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 내지 간섭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고 증언했다.

◈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2011년 10월 12일 노무현 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와 인터뷰를 통해 “노 대통령이 정치정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서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거듭 “참여정부 자체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국정원)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슈나 문제가 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 노무현 대통령 “국내 정치보고 받지 않겠다”

노무현재단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사찰은 없을 것입니다. 표적수사도 없을 것입니다. 도청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세무사찰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권력을 위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03년 4월 2일 제238회 임시국회 국정연설)

“국내 정치문제에 관해서 국정원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치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의논을 했고, 누구와 손잡았고 등등에 관한 어떤 정치게임에 관한 정보는 일체 보고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당선된 이후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정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투명한 자세입니다.” (2003년 3월 7일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강연)

“소위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제게 큰 과제였지요. 그래서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전부 각기 자기 일들을 하게하고 그들의 특별한 도움, 말하자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체의 도움을 내가 받지 않는 대신에 그들도 가외의 권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고, 잘못이 있어도 비호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불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청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오류, 과오가 발견됐을 때도 제가 징계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생관계를 청산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서 놓았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이전 정권들이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다 해결했습니다. 엄청난 갈등과제들도 다 해결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행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영향력과 힘, 그것이 권력 아니겠습니까.” (2007년 8월 31일 한국PD연합회 20주년 기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