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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최루탄 김선동, 최은배 판사에 재판받으면 폼나”

“절대 다수의 판사들은 최 부장판사의 행태에 엄청 황당하다고 생각 할 것”

2011-11-28 11:45: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긴급 표결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힐난했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판사란 분이”라고 운은 떼며 최은배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않겠다”라는 말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비준동의안 찬성한 저 같은 국회의원들은 왠지 판사님이 매국노 명단서 거명 안 했는데 감사드려야 하나요???”라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박 의원은 “공정한 재판이 생명이므로 판사는 항상 외로워야 된다는 옛 말들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ㅠㅠ”라며 “절대 다수의 판사들은 이 최모 판사의 행태에 박수를 칠까요? 아마도 엄청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판사님 팔로워가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고무돼 ‘세상은 외롭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연대가 무엇인지 느낍니다’ (라고 말했는데), 판사인지 노동운동하는 분인지 저만 헷갈리나요??”라고 지적하며 “재판을 무슨 세력을 과시하며 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FTA시위대 한 사람이 긴급체포되었다는데, 만일에 최모 부장판사가 이 사건 맡으면 공정한 판결 기대할 수 있을까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나아가 “참, 매국노를 저지하기 위해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했다는 민노당 김선동 의원, 최모 판사님께 재판받으면 폼 날거 같네요”라고 힐난했다.

박민식 의원은 제22회 외무고시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지낸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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