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연계처리 문제로 그동안 두 번 무산되며 파행을 겪었던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임기 6년을 마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에 따른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21일 국회 통과(사진=대법원)

당초 양승태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동시처리를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할 뜻을 밝혔던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전격 조건 없이 참석해 제1야당이 불참하는 불미스런 모습은 넘겼다.

이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는 막고, 축복 속에 임명동의를 해 줘야 한다”는 민주당의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
손학규 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 의회민주주의를 제자리에 올려놓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무거운 심경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문제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연계시키는 것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것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으로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파렴치범이거나 부정비리에 연루됐거나, 또 야당이 추천했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의 하나”라며 “민주당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그동안 여기까지 해왔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고 취임하는데 우리 다 같이 축복 속에서 임명받고 취임하길 바라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는 원하지 않는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자기 친자식을 내줘서 친자식을 살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며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지켜나가자.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는 정치가 되지 말자. 국민으로부터 온통 손가락질 받고 불신당하고 외면당하는 정치, 우리가 다시 살리자”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당정치의 속성이 어떤지 잘 앎에도 이 자리에 나왔다”며 “저희가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축복 속에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깊이 해령해서 정당정치를 살린다는 뜻에서 야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을 오늘 처리하지 못하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