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자 “판사들까지 개그하고 앉았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2000만원 맷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 트위터

그러자 진중권씨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철원 집행유예, 그 사유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판사들까지 개그를 하고 앉았으니, 이제 사회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 지탄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최철원의 폭행은 일하는 평범한 서민, 이 땅의 힘없는 아버지들에게 가하는 권력자의 횡포이자 모욕으로, 절대로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저질스럽고 악질적인 범죄였다”며 “최철원은 그 행위로써 우리 사회를 근대적 헌법 이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씨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이 어차피 정계, 관계, 재계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쾌거(?)”라고 힐난하며 “언젠가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무차별 구타하고도 풀려났을 때,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사회적 지탄’이라고 하면 내가 빠질 수 없죠. 하루에 악플을 3천 개씩도 받아봤으니...적어도 (저에게) 폭행 정도는 면허를 내주시겠죠. 이제 그 분 찾아가서 한 대에 백만 원씩 드리고 야구 배트로 좀 패드려도 되나요, 판사님?”라고 따져 물었다.

진씨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법원이 할 일이 없겠죠. 사회적 지탄을 안 받는 범죄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 법원이 앞으로 할 일을 가지도록, 사회적 칭찬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