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조인 출신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일갈했다.

검사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사법개혁의 골자를 보면 대법관을 10명 증원하고,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법관인사위원회에 파견해 새로운 인사위를 결정하고, 양형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에 두려고 하고 있다”며 “도대체 한나라당이 정신이 있는 당이냐”고 맹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무장관이 파견한 인사가 포함되는 새로운 법관인사위의 결성,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헌법 개정특위가 아님을 명심하고, 한나라당의 이와 같이 사법을 개악해서 사법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 독립의 근간은 법관의 인사이고, 양형”이라며 “법관인사를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통해 통제하고 법관의 양형문제를 대통령 직속 하에서 통제한다면 법관의 판결문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대법관을 이 정부에서 1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10명의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먹이를 구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저질스러운 음모극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인구 3억인 미국은 대법관이 9명이고, 인구 1억2천만 명인 일본은 15명이고,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 대법관은 14명”이라며 “사회가 발전하면 사건은 증가하는데, 계속해서 사건이 증가할 때마다 대법관을 늘린다면 몇 백 명으로 늘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것은 사법부의 비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피의사실공표죄를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고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검찰이 피의사실공표행위를 중단하고, 엄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자는 것”이라며 “1994년 이후 통계를 보니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 고발된 사건이 약 200여 건에 가까운데 한 건도 기소된 사례가 없다.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사법개혁을 위해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변호사 출신 송영길 최고위원 변호사 출신 송영길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제 사법부에 대한 장악음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법관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법관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양형까지 아예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법관 1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10명을 임명해서 친MB 인사로 완전히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국민의 성격상 3심으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대법원이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 문제의 해결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하려면 50명이 되도 부족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숫자를 늘려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또다시 판사들까지 (MBC 김재철 사장과 같이) 큰 집에 데려가서 조인트 까고 매 때리는 세상을 만들려 하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