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개혁’ 여당과 ‘검찰개혁’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치밀한 논리로 상징되는 직업군인 검사 출신의 주성영 의원(한나라당)과 기자와 앵커 출신의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날선 설전을 벌였다.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주 의원은 정치성향의 판사로 이광범 부장판사(서울고법)와 마은혁 판사(서울남부지법)를 정면으로 지목했고, 박 의원은 ‘마녀사냥’이라고 맞받아쳤다.
◈ 정치성향 강한 판사 형사재판 배제 논란

인터뷰 중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각을 세운 두 의원은 먼저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공방이 시작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판사에 대한 사상검열을 하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겠느냐.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으면 정치성향이 없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치성향이 강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을 겨냥해 “만약 똑같은 논리로 정치성향이 강한 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박탈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정치성향이 강한 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국민을 위협하는 심각하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헌법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도록 돼 있는데, ‘독립한다’는 얘기도 자기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며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을 양심이나 독립이라는 미사어구 속에 숨어서 실천하려는 분들을 정치적인 성향에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로 최근 용사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한 서울고법 제7형사부 이광범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지목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용산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한 이광범 판사의 경우 악용됐지 않았느냐”며 “형사소송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해놓은 것을 자기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공개한 것이 정치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성향이 강한 검사는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전적으로 배제해야 된다”며 “왜냐 하면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참 정치적인 검사’라고 생각한 검사들, 예를 들어 BBK 검사, 촛불재판 검사, PD수첩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라든가 모두가 현 정권 안에서 승승장구 승진을 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부분에 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고 판사의 결정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을 말로만 외치고 실질적으로는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사의 정치성향 기준에 대해 주 의원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본다는 취지에서 보면 현재 (김준규) 검찰총장이 공안부나 특수부 경력이 전혀 없는 신세대 검사”라며 “검찰의 인사패턴이 변해가는 모습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사건도 충돌

강기갑 의원 사건에서도 충돌이 빚어졌다. 박 의원은 검찰이 폭행죄로 기소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것을 지적하며 “재판장 입장에서는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따지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의원이 찾아갔는데 사무총장이 응대하지 않고 신문만 보고 있는 것이 공무집행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니라고 할 것”고 무죄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때 인신공격성 발언이 오가며 위험수위를 넘나들었다. 주 의원은 “검사, 판사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논하기 전에 궁극적인 재판의 총책임은 판사에게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강기갑 사건은 검사는 괜찮았는데 판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그것을 글쎄요, 박영선 의원님...”라고 박 의원의 판단을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판사 입장에서 보면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지 검사의 기소장이라든가 수사한 종이가 우선할 순 없고, 모든 것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라며 “법원에 들어가면 정의의 여신의 천정이 있듯이, 이게 검사가 잘했니 판사가 잘했니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약간 성숙되지 못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 개혁성향 판사들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논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이와 함께 주성영 의원이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자, 박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이번 (일련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번 판결과 관련이 있는 인사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거듭 “우리법연구회와 이번 판결이 연관돼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달라”고 하자, 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법관이 전체 법관의 10% 정도 되는데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들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용훈)도 배출하고 초대회장을 지냈던 분이 대법관(박시환)도 되고 법무부장관(강금실)도 되고, 청와대도 근무하고 또 법원행정처 요직을 설렵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10% 되는 법관이 경험이 부족한 판사들에게 그러한 경향이 전파되는 풍조가 걱정스럽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광범 부장판사, 마은혁 판사 외에는 여러 가지 주요한 쟁점이 됐던 (사건의)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니지만 그러한 풍조가 이렇게 고착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주 의원이 사실상 정치성향 판사로 거론한 마은혁 판사는 작년 11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국회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6일 앞서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에 나가 후원금을 낸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닌 건 아닌데, 우리법연구회로 연관 짓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이번 판결과 전혀 연관이 없는데 굳이 우리법연구회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고, 사법부를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서 재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특수한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나라당이 그렇게 강하게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든가, 마치 군인들의 ‘하나회’를 해체하는 것처럼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