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5일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임명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 309명 및 평검사 3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대검찰청의 대변인과 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장 등 검찰 중간 핵심보직에 사법연수원 17~19기를 전진 배치하고 20기를 부치지청장에 다수 임명했다.
또한 21기를 서울 중앙지검 부장에 대거 진출시키고 22기를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보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8월12일자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지검 차장검사 및 지청장 등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우고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지속돼 온 검찰 수뇌부와 일부 중간간부진의 인사상 공백으로 인한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특수분야의 새 인물을 발굴해 핵심 보직에 보임했고, 그 동안 주로 특별수사 분야에서만 몸담았던 검사가 맡아 온 대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법무부와 대검의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온 검찰의 최우수 자원을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수사관행을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검찰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의 실무 수사진은 특별 수사 분야의 전문가들로 보강해 수사력의 약화가 없도록 배려했으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우수검사를 발탁해 주요보직에 임명함으로써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중앙과 지방 간 인적 교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대검ㆍ법무부의 과장과 서울 중앙지검 부장 등 중간 요직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우수검사를 다수 발굴해 임명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했다.

다만, 7개월여 만에 인사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인사 대상자의 상당수를 유임시켜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

전체 고검 검사급 검사 480여명 중 290여명만 소속 부서를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유임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29명 중 16명, 대검 25명 중 13명을 유임시키고, 소규모 지청장 16명 전원을 계속 근무케 하는 한편, 지방 부장은 가급적 유임을 시키거나 청 내부적으로 이동시키고, 고검 및 파견검사는 발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유임 조치했다.

법무부ㆍ대검 등 주요보직의 경우에는 출신 지역별로 치우침 없이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배하고, 지방대학 출신들도 요직에 발탁하는 등 출신 학교별로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검찰 역사상 최초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우수 여성 검사를 발탁해 수도권 검찰청의 차장검사로 임명하고, 다른 여성 검사를 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계속 보임하는 등 여성 검사에 대하여도 배려했다. 고양지청 차장검사에 조희진(19기) 검사를, 이옥(21기)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에 보임한 것.

이와 함께 2003년 4월 신설 이후 논란이 돼 왔던 전문부장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남아있는 전문부장 검사 4명을 모두 고검으로 이동 배치했다.

아울러 26기 검사 전원을 부부장으로 승진시켜 검찰의 고검 검사급 하위 기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검찰의 중견 간부로 성장해 나가도록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