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고뇌하는 검찰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또한 의혹이 있는 검찰내부인사도 조사해 검찰의 신뢰와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회창 총재 / 사진= 자유선진당 홈페이지
이 총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를 주재하면서 먼저 “지금 검찰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문을 열며, 현재 검찰의 상황을 “검찰의 신뢰와 권위가 상실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소환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1회에 끝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자료 확보가 필수적인 것이었다”며 “검찰은 사전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권양숙 여사를 말한다.

이 총재는 “이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루든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며 “어느 경우든 검찰의 신뢰에는 크게 금이 가게 됐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더구나 지금 검찰총장의 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검찰 내부의 박연차 관련자들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고위인사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세간의 의혹을 꼬집을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엄정하게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 기강이 흔들리는 중대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이제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하다. 신속하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박연차 관련자에 대한 내용을 신속히 밝혀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연차와 관련된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이 쉽게 발표되고 오르내렸는데 검찰의 자기 집 식구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총재는 “검찰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박연차 관련 사건은 통틀어 특검으로 넘겨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의 신뢰와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도 검찰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