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형집행 대기자(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일시적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 형벌권의 과형과 집행은 국가법 질서와 법체계의 확립된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총재는 “흉악범에 대한 엄벌은 마땅한 것이지만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자는 것은 양은냄비에 물 끓는 듯한 감이 있다”며 “법치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가 법 질서의 원칙인 만큼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도 왈가왈부 논의가 있다”며 “지금까지 흉악범의 경우 경찰 잠바를 씌우면서까지 감추고 막아주려고 한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론 흉악범이라고 해서 특별히 얼굴과 신상 명세를 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범죄 피의자와 같은 수준에서 공개를 했으면 한다”고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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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도 왈가왈부 논의가 있다”며 “지금까지 흉악범의 경우 경찰 잠바를 씌우면서까지 감추고 막아주려고 한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론 흉악범이라고 해서 특별히 얼굴과 신상 명세를 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범죄 피의자와 같은 수준에서 공개를 했으면 한다”고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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