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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줄었으나 현실불만·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

우윤근 의원, 대검찰청 범죄분석 결과 통해 ‘사회 조급증’ 지적

2008-10-16 20:25:58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범죄가 크게 줄었으나 현실불만, 호기심, 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006년과 2007년의 대검찰청의 범죄(형법상)를 분석한 결과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범죄가 85만 5066명에서 83만 3807명으로 2만명 넘게 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실에 불만이 많아 저지른 범죄는 2006년 7399명에서 2007년에는 8243명으로 증가했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는 2006년 1만 1119명에서 2007년 1만 1388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유혹 때문에 범한 범죄는 2006년 3만 4258명에서 2007년에는 3만 4770명으로 증가했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죄는 2006년 6,818명에서 2007년에는 7,123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는 2만 3387명에서 2만 1643명으로 오히려 줄어 대조를 이뤘다.

또한 범죄 동기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2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생활비마련(2.6%) 호기심(1.4%), 부주의(1.2%) 순이었다.
우 의원은 “현실불만, 호기심, 유흥비 마련 범죄 모두가 우리 사회의 조급증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사회구조 및 의식적 차원에서 예방교육을 통한 해결이 가장 효율적일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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