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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구욱서-신영철-양창수-오세욱

대법관제청자문위 4명 대법원장에 추천…교수 출신 탄생 주목

2008-07-31 20:50:06

감사원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이 추천됐다.(가나다순)

대법관 제청 후보 중에는 서울법대 교수인 양창수 후보자가 포함돼 있어 사법사상 최초로 교수 출신의 대법관이 탄생할 지도 주목된다.
좌측부터 구욱서 법원장, 신영철 법원장, 양창수 법대교수, 오세욱 법원장(가나다 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31일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이장무 위원장(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4명을 대법관 적격 후보자로 선정했고, 회의 직후 이들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수일내 4명의 후보 중 1명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하게 된다.

신임 대법관 제청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대법관을 인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은 1955년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1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동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6년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4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198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는 1952년 제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독일유학, 부산지법 판사, 청와대 파견근무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1985년 서울법대 전임강사로 강단에 선 이후 현재까지 후학을 양성해 왔다.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은 1954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1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들어섰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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