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법률안 등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부집행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을 만났다.
남윤인순 대표는 “그동안 사법제도 개혁이 국민들의 여망이 대단히 컸던 이슈이고, 사개추위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연구해서 좋은 정책안과 법률이 나와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회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왔다”며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한길 원내대표는 “당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으로 사법개혁 관련 법을 꼽고 있다”며 “사법개혁 법안들은 정치적 득실과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17대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도 비난받지 않는다”고 책임감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특별히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야유를 들어가면서까지 하기도 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 “검찰과 법원 갈등은 필연…로스쿨법 국회 낮잠은 직무유기”
정미화 변호사는 “정부여당에서 의지를 밝혀 줘 시민단체 입장에서 상당한 안도를 느끼지만 지금 일반국민들은 사법체계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대단한 불안감과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의 문제는 그동안 사법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돼 있던 것이어서 사법개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이 부분이 사법개혁안에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비리 문제도 최근 들어 많이 터져 나왔는데 역시 사법제도 자체의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특히 로스쿨법은 국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해 기정사실화 돼 학부모도 로스쿨을 전제로 학과목을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충분히 논의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1년 정도 잠자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직무유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위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발목”

이에 대해 김동철 법사위 간사는 “로스쿨 법안은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 되고 있다”며 “특히 변호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또 “법원과 검찰간의 영장 갈등 문제가 구조적인 사법제도에서 생긴다고 했는데 같은 논리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여당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못된 국회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김 간사는 특히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논의를 자기들 멋대로 하기 때문”이라며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과 같이 이것도 잘못된 국회제도,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문제”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 “한나라당에 도움 요청하면 사법개혁법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것”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사실 법조계의 기득권이 유지되고 국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돼 ‘법조인 그들만의 리그’라는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이번 사법개혁 법안이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그동안 고질적인 법조비리나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문제를 없애는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사법개혁이 수 차례 논의됐지만 법원, 검찰, 변호사 등 기관간의 다툼으로 사법개혁이 좌초됐으나 이번에 다행히 이해관계자들이 대체로 합의해 국회로 넘어왔다”며 “그러나 정작 국회에 와서 미온적으로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져 불이 붙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관심을 가져 줘 지금 이슈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소극적인 이유는 대통령 직속 사개추위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야당 의원들도 내용을 착실히 들여다보고 진지한 토론을 하면 얼마든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을 수용해 받아들일 용의도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토론하면 사법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고 예상했다.

끝으로 김한길 원내대표도 “우리당은 1순위에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최선을 다해 다루고 있으니, 한나라당에 협조를 구하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 봤고, 참여연대 한상희 사법개혁센터소장은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