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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씨 헌법재판관 내정

"강도 높은 검증작업과 폭넓은 의견수렴 거쳤다"

2006-08-16 17:39:47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경일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에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게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작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십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 도덕성, 재산형성 과정 등에 관해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작업과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판결과 논문 등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민형기 인천지법원장은 49년 서울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6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은 48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원장에 임명된 대표적인 지역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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