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한 서열파괴 대법관 임명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정치적 의혹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협은 격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 사설(15일자)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이 대법원에 정치적 동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비난이 있다며 꼬집었다.
변협은 먼저 “현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사법부의 서열화·관료화를 타파하고 대법원 판결에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서열을 무너뜨린 파격적인 사람들이 대법관에 새로 3명이 임명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황식, 김지형, 박시환 대법관이 임명됐다.

변협은 이어 “그러나 새로 임명된 대법관들에게 가치관과 출신의 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양화를 핑계로 특정 정치세력이 대법원에 정치적 동지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변협은 특히 “법원 내부에서도 소신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추천을 받기 위해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대법관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오는 7월 대법관 5명이 새로 임명되는데, 우리의 사법현실은 최소한의 덕목을 갖춘 대법관을 요구하고 있다며, 먼저 법에 대한 깊은 연구와 업적을 꼽았다.

변협은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법을 매개로 개개 사건의 해결을 넘어 한 나라의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유지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며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면 법과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사색과 통찰을 통한 지혜를 지녀야 하고, 이는 객관적인 업적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변협은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대법원과 대법관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단순한 제3심의 재판기구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가 법률이나 도덕률 이상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대법관은 개개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단순한 법관의 역할을 넘어 국민의 삶에 정신적 풍요로움과 평화를 안겨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대법관은 그에 걸 맞는 충분한 경력과 덕망을 지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대법관이 퇴임 후에 돈벌이를 위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특히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미국과 같이 종신직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너무 젊은 나이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퇴임 후에 생계를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끝으로 “문명국가에서 훌륭한 사법제도와 사법관행은 최고의 문화상품이고, 존경받는 훌륭한 대법관은 온 국민의 행운이자 임명권자에게도 자랑스러운 업적이 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