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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행위 집중단속 지시

조폭이나 심부름센터 이용한 폭행·협박 등 서민생활안정 저해

2005-12-06 15:22:44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5일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수단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행위이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피해를 당한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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