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국내 법조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276명)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공정하다’는 응답은 27%(102명)에 그쳤다고 18일 공개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판·검사에서 바로 퇴직해 개업한 변호사라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즉 전관예우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76%(288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아니다’라는 응답 24%(90명)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국민은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법조인들까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한 사실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인격적 모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78%(293명)가 ‘있다’고 답해, 아직도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와 고위정치인에 대한 수사 중 어느 것이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둘 다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5%(209명)로 가장 높게 나왔고, ‘재벌 총수’라는 의견은 30%(112명), ‘고위 정치인’이라는 의견은 10%(36명)로 나 온 반면 ‘둘 다 공정하다’는 의견은 6%(21명)로 저조해 대조를 이뤘다.
노 의원은 “정치인보다 재벌 총수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비율이 25%나 상회한 것은 최근 재벌총수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실제로 ‘검찰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 전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20%(75명)인 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80%(303명)로 높게 나와 검찰의 재벌수사에 대한 불신을 반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위해 노회찬 의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500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378명이 응답해 회신율은 25%였다고 노 의원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