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김연태 전 사법연수원장과 강완구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후임에 손기식 사법연수원장과 정호영 서울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손기식 사법연수원장과 정호영 서울고법원장은 중앙선관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미 내정된 손지열 대법관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별도의 임명동의절차 없이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손기식 신임 사법연수원장과 정호영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전형적인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평가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에는 이들 3명의 공석을 제외하면 정홍원·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김영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김헌무 전 한양대 법대교수, 김영신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임재경 창작과비평사 이사가 맡고 있다.

◈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주요 프로필

손기식(孫基植) 사법연수원장은 50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사부속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법대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독일 브레맨대학교에서도 연수과정을 밟은 학구파.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의 신망이 두텁다. 91년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재직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현 대법원 청사의 설계 및 건축을 추진하기도 했다.

99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감청과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 위법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7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관리국장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주요 프로필

정호영(鄭鎬瑛) 서울고법원장은 48년 경기 양평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연수과정을 밟았다.

겸손한 성품과 반듯한 처신으로 신사형 법관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매끄러운 재판진행도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시 ‘사실상의 조정’을 새로운 분쟁 해결의 모델로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또한 개인이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형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