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부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과거 시국·공안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지난 27일 전국 주요 법원에 발송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코드 정치에 앞장서느냐”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유난히 요란스럽게 사법부 과거청산의 큰 소리를 내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이 현재의 잘못은 방치하면서 과거 들추기에만 몰두해 왔는데 이제 대법원장마저 그 대열에 앞장서 사법부까지 정략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구 부대변인은 “이 대법원장이 처음 지명될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인사 관련해 너무도 많은 변호에 관여해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친분이 깊으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의 훼손이 염려됐기 때문인데 현실화되고 있는 듯해 우려스러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철저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대변인은 또 “집권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자리에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임 대법원장은 바로 이런 정치적 외압과 관측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불식시키면서 실질적인 권력분립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때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마치 불조심 강조 주간을 정해서 무슨 마녀사냥이라도 벌리듯이 과거청산에 나서는 것은 올바른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의 대통령 예속화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