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고의적인 건강보험료 체납 현상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의사 등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 3,444명 중 1만 545명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심지어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사람도 53명에 달했고,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인원도 1,9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들을 직종별로 보면 의사와 건축사가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장 9명, 세무사 8명, 법무사 5명, 약사 3명, 변호사 1명(46만원) 등이었다.

또한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경우는 의사가 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사 310명, 학원장 309명, 건축사 259명, 세무사 207명, 변호사 3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월평균 소득은 변호사가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762만원, 변리사 711만원, 관세사 538만원, 약사 526만원, 회계사 460만원 순이었으며, 법무사는 331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월 소득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것은 고의적인 소득 축소 신고”라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또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현황도 공개했다.

직종별 체납액은 건축사가 11억 7,4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7억 8,076만원, 학원장 2억 6,491만원, 변호사 2억 2,863만원, 법무사 1억 4,362만원 등이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변호사 50명 가운데 3∼6개월이 32명, 7∼12개월이 8명, 13∼24개월이 8명, 심지어 3년 가까이 체납한 경우도 1명이 있다.

법무사의 경우도 체납자 54명 가운데 3∼6개월이 30명, 7∼12개월이 15명, 13∼24개월이 8명, 3년 가까이 체납한 경우도 1명이 있다.